열차 부정승차가 갑자기 왜 떴을까 — '3년간 80만건, 강제징수는 0' 무슨 일인지 정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차표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이맘때, '열차'가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표는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데, 한편에서는 '공짜로 타는 사람들'과 '텅 빈 좌석'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무슨 일인지 정리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나
발단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숫자가 함께 담겨 화제가 됐습니다. 하나는 '명절 열차 빈 좌석', 다른 하나는 '갈수록 느는 부정 승차'입니다.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작 좌석은 남고, 무임승차는 늘어난다는 모순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 표는 없다는데, 빈 좌석은 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특별수송 기간(2월 13~18일) KTX와 일반열차의 빈 좌석은 총 38만9천여 석, 하루 평균 약 6만5천 석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특별수송(10월 2~12일)에도 빈 좌석이 64만3천여 석, 하루 평균 약 5만8천 석이었습니다. 예매 경쟁은 치열한데 막상 운행 때는 좌석이 비는 겁니다. 표를 잡아두고 취소하는 '꼼수 환불'이 반복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 부정 승차는 오히려 늘었다
부정 승차 건수는 2024년 설 5천629건에서 지난해 설 6천768건, 올해 설 8천389건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적발 금액도 1억9천300만원 → 2억800만원 → 3억6천7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추석에도 7천44건(2억8천300만원)이 적발됐습니다. 무임승차는 원래 부가운임을 물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 "돈이 없다"며 버티면 사실상 그 자리에서 받아낼 강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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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열차'가 뜬 배경은 명절마다 반복되는 '표는 없는데 좌석은 남고, 부정 승차는 는다'는 구조적 모순이 국정감사 시즌 자료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염 의원은 한정된 좌석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는 건 결국 '예매의 편리함'과 '실제 탑승 관리' 사이의 간극 때문인 만큼, 취소·환불 규정을 어떻게 손보느냐가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