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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수수료', 갑자기 왜 떴을까 — 11월 23일부터 열람 700원→1100원, 공인중개사 반발 무슨 일인지 정리

떴슈지기 2026. 11. 14. 19:01

집 모형 앞에 매달린 열쇠와 통계 자료 문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오늘 검색어 순위에 '공인중개사'와 '등기부등본'이 나란히 올라왔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떼어 봤을 그 서류,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수수료가 오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금액만 보면 몇백 원 차이지만, 인상은 무려 20여 년 만이고 인상률로는 최대 50%를 훌쩍 넘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철회를 요구하면서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왜 올리는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차례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1월 23일부터 400원씩 인상

대법원은 11월 12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이름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바뀌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열람: 700원 → 1,100원 (약 57% 인상)
  • 무인발급기·인터넷 발급: 1,000원 → 1,400원 (40% 인상)
  • 등기소 창구 열람·발급: 1,200원 → 1,600원
  • 20장을 넘을 때 붙는 장당 50원 추가 요금은 그대로 유지

개정안 자체는 법원행정처가 9월 말 입법예고했던 내용으로, 이번에 시행 날짜가 확정되면서 다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왜 올리나 — 적자 난 '등기특별회계'

대법원이 내세운 이유는 재정 문제입니다. 등기 전산 시스템은 수수료 수입으로 꾸려지는 등기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이 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를 이어왔다는 설명입니다. 수수료는 짧게는 22년, 길게는 29년 동안 그대로였던 반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시스템 운영비는 늘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늘어난 재원을 AI 기반 등기정보 분석 같은 차세대 등기시스템 구축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이 다시 안정되면 2002년·2005년처럼 수수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쟁점 — 중개업계 '무료화' 요구와 전세사기 우려

반대 목소리는 공인중개사 업계에서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월 13일 국회 앞에서 수수료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고, 약 5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협회 측은 매물 광고부터 계약, 잔금까지 거래 한 건에 등기부를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넘게 확인한다며 영세 중개업소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전세사기 예방입니다. 세입자가 권리관계를 직접 자주 확인해야 하는데 비용이 오르면 확인을 줄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죠. 관련 국민동의청원도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넘겨 국회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열람을 전면 무료로 하면 대출·체납 같은 민감한 정보가 프로그램으로 대량 수집될 위험이 있고, 특정 업종의 영업 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에서 선순위 권리 등 꼭 필요한 등기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반 세입자나 집을 한 번 사고파는 개인에게는 건당 400원 정도의 차이라 체감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전, 잔금 전, 전입 직후처럼 여러 번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한 만큼, 비용을 아끼려고 확인 횟수를 줄이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 확인용이라면 발급보다 저렴한 '열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23일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떼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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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수수료는 11월 23일부터 인터넷 열람 1,100원, 발급 1,400원, 창구 1,600원으로 오릅니다. 대법원은 시스템 적자 해소를 이유로 들고, 중개업계는 무료화를 요구하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은 국회 청원 심사와 '안심전세앱' 무료 조회 기능이 세입자의 확인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덜어줄지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