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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갑자기 왜 떴을까 — 한·중 FTA 2단계 타결로 K콘텐츠·여행·매장 빗장 풀린다 무슨 일인지 정리

떴슈지기 2026. 11. 18. 19:02

항만에 줄지어 쌓인 컨테이너와 크레인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

11월 18일 오후부터 '한한령'이라는 단어가 검색어 순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잊혔던 말이 갑자기 소환된 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협상 결과에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가면서, 2016년 이후 이어진 한류 제한이 사실상 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아직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해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 말 발효된 한·중 FTA는 공산품·농수산물 같은 상품 위주였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제한적으로만 열어 둔 상태였습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2단계 협상이 2018년 3월 시작됐고, 지난달까지 모두 17차례 협상을 거쳐 약 8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실질 타결'은 핵심 내용에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협정문 문구 정리, 서명, 국회 비준 같은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한령이 뭐였길래

한한령(限韓令)은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명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 이후 중국에서 K팝 공연, 한국 드라마·영화 방영, 한국 게임의 서비스 허가(판호) 등이 눈에 띄게 막히면서 붙은 이름입니다. 공식 문서로 발표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두고도 해석이 갈렸고, 그만큼 업계는 명확한 해제 신호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영화·게임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최혜국대우)를 주고, 콘텐츠 사전심사에서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협정에 적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처음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열리나

  • 콘텐츠: 공동제작 대상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어집니다.
  • 여행: 중국 23개 지역에 세운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외국인을 모집해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팔 수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경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 유통·뷰티·패션: 중국에서 매장을 30개 넘게 운영하려면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했던 의무가 빠져, 단독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 건설: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범위 제한이 없어집니다.
  • 법률·금융: 중국 로펌과 공동 수임이 가능한 지역이 상하이 외에 톈진·첸하이·하이난으로 넓어지고, 금융 분야엔 앞으로 다른 나라에 주는 혜택을 똑같이 받는 장치가 들어갑니다.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열어 줄 분야만 나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막는 분야만 적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한 번 연 수준을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함께 합의됐습니다.

소비자와 업계에 미칠 영향

가장 직접적인 기대는 여행·관광 쪽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한국 여행사가 K팝·뷰티·지역 관광을 엮은 상품을 직접 기획해 팔 수 있게 되면 방한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게임·드라마 업계도 그동안 불투명했던 심사 문턱이 낮아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도 법률·유통·시청각 등 일부 분야를 중국에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중국 서비스 기업과 플랫폼의 국내 진출이 더 쉬워지는 점을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협정에 원칙이 적혔다고 해서 개별 심사·허가가 곧바로 빨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실제 적용 사례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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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이 다시 떠오른 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되면서,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처음으로 협정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여행·유통·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진출 문이 넓어지지만, 서명과 국회 비준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문서 속 원칙이 실제 게임 판호나 공연·방영 허가로 이어지느냐이고, 그 첫 사례가 언제 나오느냐가 체감 변화를 가를 대목입니다.